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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상시접수) 게시물 상세페이지 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상시접수) 게시물 상세페이지입니다.
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상시접수)
  • 작성자인천예술인지원센터
  • 작성일2024-02-01
  • 조회수10135

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공고문.hwp


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공고문.pdf



()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7

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예술창작 활동에 있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대상: 인천 거주 예술인 및 단체(예비예술인 포함)

  가.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

  나. 예술 현장 진입을 위한 창작활동 과정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비예술인

       ※ 상담 신청 시 인천 거주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나,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분야: 신청 내용에 따른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분야

상담 범위

계약

서면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상담

불공정행위

불공정한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행위, 불이익 강요 행위 등에 관한 상담

저작권

예술창작 활동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출원 상담 등

노무·사회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상담, 기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에 관한 상담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절차 및 지원 제도, 가입 대상 등 관련 상담

세무·회계

예술단체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상담

기타 유형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예술 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상담

 

3. 지원절차 및 운영기준

신청

 

접수 및 전문가 배정

 

상담 진행

 

상담 결과 전달

 

만족도 조사

[신청자]

상담 신청

[예술인지원센터]

상담 접수 및

전문가 배정

[법률상담 전문가]

상담 진행

(서면·유선)

[예술인지원센터]

상담 신청자에게

전문가 답변 전달

(최대 2주 소요)

[신청자]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 동일 신청인 기준, 당해연도 내 최대 3건의 상담 신청 및 진행 가능

 ※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유선·대면 상담 진행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시 신청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예정

 ※ 상담 진행 결과 불공정행위·서면계약 위반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지원 제도 안내

 

4. 참여 전문가 소개

분야

이름(가나다순)

주요약력

법률

김민정

-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변호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 지원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고문, 국립정동극장 이사 외

문은영

- 법률사무소 문율 대표 변호사, 공인 노무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 위원,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 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외

회계

김용석

-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삼정회계법인 역임 외

노무

김인근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턴트 노무사

-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턴트

- 드라마제작사협회 위촉 자문 노무사 외

 

5.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2024. 2. ~ 12. (상시접수)

  나. 신청방법: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유선·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방문 시, 사전 유선 예약 필수)

 

6. 기타사항

  가. 공공기금 지원사업 정산, 세금 납부 등 세무·회계, 노무 대행 지원 불가

  나. 상담 신청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 내용에서 상황 파악이 

       어려울 경우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상담 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

  다. 법률상담 특성을 고려해 신청자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비공개 진행

  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유선·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

  마. 동일한 상담 건에 한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상담 신청 제한 가능

 

7.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6~7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4. 2. 1.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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