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공고문.hwp
2024 인천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안내 공고문.pdf
(재)인천문화재단 공고 제2024-7호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예술창작 활동에 있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대상: 인천 거주 예술인 및 단체(예비예술인 포함)
가.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
나. 예술 현장 진입을 위한 창작활동 과정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비예술인
※ 상담 신청 시 인천 거주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나,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지원분야: 신청 내용에 따른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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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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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서면계약 검토 및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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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
불공정한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행위, 불이익 강요 행위 등에 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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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예술창작 활동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권출원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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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회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 및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상담, 기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에 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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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절차 및 지원 제도, 가입 대상 등 관련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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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예술단체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법률 등에 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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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 |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예술 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상담 |
3. 지원절차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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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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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수 및 전문가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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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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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담 결과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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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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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상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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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지원센터]
상담 접수 및
전문가 배정 |
▶ |
[법률상담 전문가]
상담 진행
(서면·유선) |
▶ |
[예술인지원센터]
상담 신청자에게
전문가 답변 전달
(최대 2주 소요) |
▶ |
[신청자]
만족도 조사
설문 참여 |
※ 동일 신청인 기준, 당해연도 내 최대 3건의 상담 신청 및 진행 가능
※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유선·대면 상담 진행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시 신청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예정
※ 상담 진행 결과 불공정행위·서면계약 위반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지원 제도 안내
4. 참여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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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이름(가나다순) |
주요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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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김민정 |
- 법무법인 휘명 파트너변호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 지원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률 고문, 국립정동극장 이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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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영 |
- 법률사무소 문율 대표 변호사, 공인 노무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 위원, 영화인신문고 중재위원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 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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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김용석 |
- 인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삼정회계법인 역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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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김인근 |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턴트 노무사
-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턴트
- 드라마제작사협회 위촉 자문 노무사 외 |
5.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2024. 2. ~ 12. (상시접수)
나. 신청방법: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or.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유선·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방문 시, 사전 유선 예약 필수)
6. 기타사항
가. 공공기금 지원사업 정산, 세금 납부 등 세무·회계, 노무 대행 지원 불가
나. 상담 신청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청 내용에서 상황 파악이
어려울 경우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상담 신청 내용의 보완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
다. 법률상담 특성을 고려해 신청자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비공개 진행
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유선·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
마. 동일한 상담 건에 한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상담 신청 제한 가능
7.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6~7
※ 문의 가능 시간: 평일(월~금)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2024. 2. 1.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